임대1 전세 구하기 전 꼭 알아야 됩니다. 최근 잇따르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피해 방지 3 법이 발의되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세입자의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(국토교통위, 인천 동·미추홀 갑)은 12일 공인중개사법, 부동산 등기법,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'전세 피해방지 3 법'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5624846&ref=A ‘전세 피해 방지 3법’ 개정안 발의…지원기구 설치 등 최근 잇따르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허종식(인... news.kbs.co.kr 전세피해방지 3 법은 정부의 ‘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’을 법적·제도적으로 보완하였.. 2022. 12. 17. 이전 1 다음
